🔎 모두의 판례 검색 - 검색어 4294행상53 검색결과 총 3 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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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법원 1962. 1. 18. 선고 4294행상53 판결

[세액부과처분취소][집10(1)행,015]

4294행상53 판결 [세액부과처분취소][집10(1)행,015] 【판시사항】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【판결요지】 본조는 후법인 구 지방세법(57.2.12.

선고일	1962.01.18 기타
대법관	조진만 양회경 방순원
사건명	세액부과처분취소
참조법령	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1조 지방세법 제38조

판시사항

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

2. 대법원 1961. 11. 2. 선고 4294행상23 판결

[면직처분취소][집9행,042]

4294행상23 판결 [면직처분취소][집9행,042] 【판시사항】 행정소송에 있어 증거로 제출된 서증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석명권 행사를 하지 아니한 실례 【판결요지】 가. 구 교육공무원법(53.4.18.

선고일	1961.11.02 기타
대법관	나항윤 홍순엽 양회경
사건명	면직처분취소
참조법령	교육공무원법 제36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9조

판시사항

행정소송에 있어 증거로 제출된 서증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석명권 행사를 하지 아니한 실례

3. 서울고법 1963. 5. 30. 선고 62다336 민사상고부판결

[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상고민,109]

원고대리인은 그 상고이유 가운데에서 이 토지는 이미 일정시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거 경성시가지 계획사업으로 구획정리공사가 시행되어 그 공사가 완료되고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하여 1946년 10월 24일 서울시 고시 제53호로서 환지확정처분고시가 있었던 환지로서 이는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농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원고대리인이

: 대법원판결집 제7권 제32면 수록)의 취지가 본건과 같은 사안에 적절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지언정 위의 상고이유를 뒷받침하기에 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판례는 이미 대법원 단기 4294년 행상 제36호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 상고사건에 관하여 1962년 1월 31일 선고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농지가

선고일	1963.05.30 [민사] 상고사건
법관	한성수 정태원 조규광
사건명	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
참조법령	농지개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6조

판시사항

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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